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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조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과 무죄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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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무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와 행사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전부 침묵하는 두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신문 전 고지
- 고지 누락과 조서의 의미
- 피의자는 질문 하나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조서가 있으면 무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