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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상해 사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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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에서 미성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분은 나이와 법정형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형사처벌 여부와 보호처분, 부정기형의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요.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는 행위 당시 나이와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처분이 달라져요.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나이와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요
- 14세 미만이면 법적 처분을 전혀 받지 않나요?
-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을 받나요?
- 참고 자료